부동산등기선례

(2019. 4. 1. ～ 2019. 6. 30.)

번호	제 목
1	갑 토지와 을 토지에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동일하나 목적 지분이 다른 저당권의 등기가 있는 경우 합필등기 가부(소극)
2	건축물대장이 생성되어 있지 않은 미등기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가부
3	상속재산관리인이 피상속인 명의의 부동산을 처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필요한 첨부정보
4	등기명의인표시의 경정을 증명하는 정보로서의 동일인보증서
5	종중이 예외적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
6	「전원개발촉진법」 상 전원개발사업자가 사용재결을 받은 경우 구분지상권설정등기의 단독신청 가부(소극)
7	종중의 대표자를 변경하는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
8	소유권이전 및 신탁말소등기 신청 시 말소의 대상이 되는 신탁등기를 특정하여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하여야 하는지 여부
9	대장상 이전등록이 된 개방형 축사가 증축됨으로써 「축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등기능력이 인정되는 경우의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인
10	1개의 부동산에 관하여 여러 개의 순위번호로 지분취득등기를 한 공유자의 지분 전부에 대한 이전등기신청
11	공유물분할화해권고결정에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2	갑에서 을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에 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시 기록된 거래가액에 대한 경정등기신청 가부(소극)
13	1필지의 토지 위에 주거시설과 비주거시설을 별개의 동으로 건축하는 경우 구분건물의 대지권비율
14	근저당권말소등기를 신청할 때에 피담보채권이 소멸하였음을 증명하는 대출완납확인서를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로서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5	건설대지상에 멸실예정인 대지권등기가 마쳐진 구분건물이 존재하는 경우 「주택법」 제61조제3항에 따른 금지사항부기등기의 신청 방법
16	신탁등기신청 시 신탁원부 작성을 위한 정보로서 “수익자의 성명 및 주소”에 관한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17	갑과 을이 합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갑 지분 전부에 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18	거주불명자인 상속인의 채권자가 상속등기를 대위신청하는 경우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야 하는 상속인의 주소증명정보
19	법정상속등기를 마친 후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이 있는 경우 상속등기에 대한 경정등기 신청 절차
20	대지권등기가 마쳐진 구분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 및 신탁말소등기와 토지에 대한 신탁말소(또는 일부말소 의미의 신탁변경)등기의 신청 방법
21	여러 개의 부동산에 대한 1개의 처분금지가처분결정에서 피보전권리의 채권자가 각 부동산별로 다른 경우 일괄촉탁 가부(소극)

부동산등기선례

(2019. 4. 1. ～ 2019. 6. 30.)

[1] 갑 토지와 을 토지에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동일하나 목적 지분이 다른 저당권의 등기가 있는 경우 합필등기 가부(소극)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동일한 갑 토지와 을 토지의 등기기록 모두에 소유권의 등기 외에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동일한 저당권에 관한 등기만 있는 경우라도 갑 토지의 저당권은 토지 전부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을 토지의 저당권은 소유권의 일부 지분만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면 갑 토지를 을 토지에 합병하는 합필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다.

(2019. 4. 4. 부동산등기과－844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37조제1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0조, 부동산등기규칙 제80조제3항

[2] 건축물대장이 생성되어 있지 않은 미등기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가부

1. 미등기 건물에 대하여 ｢부동산등기법｣ 제65조제1호에 따라 건축물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또는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이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같은 조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라 확정판결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의 확인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가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해당 건물에 대한 건축물대장은 생성되어 있어야 한다.

2. 한편 미등기 건물에 대하여 법원의 촉탁에 따라 등기관이 소유권의

처분제한의 등기를 할 때에는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게 되는바(부동산등기법 제66조제1항), 이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이 생성되어 있지 아니한 건물도 허용되지만 모든 미등기 건물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며, 적법하게 건축허가나 건축신고를 마쳤으나 사용승인이 나지 않은 건물로 한정된다.

(2019. 4. 25. 부동산등기과－1027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65조, 제66조, 민사집행법 제81조제1항제2호

참조판례 :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09다93428 판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483호, 제1469호

[3] 상속재산관리인이 피상속인 명의의 부동산을 처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필요한 첨부정보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법원에 의해서 선임된 상속재산관리인이 피상속인 명의의 부동산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하므로, 피상속인 명의의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 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는 법원의 허가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야 한다.

(2019. 5. 3. 부동산등기과－1077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1053조, 제25조

[4] 등기명의인표시의 경정을 증명하는 정보로서의 동일인보증서

1. 등기명의인표시 경정등기를 신청할 때에 등기명의인표시의 경정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서 동일인보증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동일인보증서에 동일인임을 보증하는 자가 인감을 날인하고 그의 인감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는바, 이 경우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는 대신 서명을 하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다.

2. 위의 경우 동일인임을 보증하는 자가 몇 명이어야 하는지에 관하여는 법령에 특별히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구체적인 사건에서 해당 등기신청사건을 심사하는 담당 등기관이 결정할 사항이다.

(2019. 5. 3. 부동산등기과－1079 질의회답)

참조조문 :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564호

[5] 종중이 예외적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

종중은 원칙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수 없으나 해당 농지가 영농여건불리농지(농지법 제6조제2항제9호의2)라면 예외적으로 이를 취득할 수 있으므로, 종중이 그 농지에 대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면 이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 종중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019. 5. 10. 부동산등기과－1152 질의회답)

참조조문 : 농지법 제2조, 제6조, 제8조, 농지법 시행령 제5조의2, 농지법 시행규칙 제6조의2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635호

참조선례 : 2013. 04. 30. 부동산등기과-973 질의회답, 2018. 10. 25. 부동산등             기과-2422 질의회답

[6] 「전원개발촉진법」 상 전원개발사업자가 사용재결을 받은 경우구분지상권설정등기의 단독신청 가부(소극)

전원(電源)개발사업자가 전원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전원개발촉진법｣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토지 사용재결을 신청하여 이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전원개발촉진법｣에 ＂전원개발사업자가 사용재결을 받으면 단독으로 구분지상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는 이상, 그 사용재결에 의해서는 단독으로 구분지상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2019. 5. 13. 부동산등기과－1175 질의회답)

참조조문 : 전원개발촉진법 제3조, 제6조의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9조

참조판례 :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두5343 판결

참조선례 : 2012. 09. 25. 부동산등기과-1854 질의회답

[7] 종중의 대표자를 변경하는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

1.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등기는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등기기록상 표시를 실체와 합치시키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것이므로, 갑을 대표자로 하는 종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에 그 종중의 대표자가 갑에서 을로, 을에서 병으로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표자가 여전히 갑으로 기록되어 있다면, 현재의 종중 대표자인 병은 대표자를 갑에서 병으로 변경하는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이미 대표권을 상실하여 현재의 대표자가 아닌 을을 종중의 대표자로 등기할 수는 없으므로, 종중의 대표자를 갑에서 을로 변경하는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등기는 신청할 수 없다.

2. 위 변경등기를 신청할 때에 종중의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종중의 의사록을 첨부정보로서 제공하는 경우, 일반적으로는 그 의사록 외에 출석한 종원 전원이 기명날인한 종원 출석부까지 제공할 필요는 없을 것이나, 제공된 첨부정보의 진정성에 대해 의심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등기관은 추가로 종원 출석부 등 보완자료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구체적 사건에서 종중의 의사록 외에 추가로 종원 출석부 등을 제공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는 담당 등기관이 판단할 사항이다.

(2019. 5. 13. 부동산등기과－1184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48조제3항, 부동산등기규칙 제48조

참조판례 : 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다69983 판결, 대법원 2017. 8. 18. 선             고 2016다6309 판결, 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3다13048 판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621호, 제1377호, 제1564호

참조선례 : 2010. 12. 09. 부동산등기과-2322 질의회답

[8] 소유권이전 및 신탁말소등기 신청 시 말소의 대상이 되는 신탁등기를 특정하여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하여야 하는지 여부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매매 또는 신탁재산 귀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말소할 사항으로서 말소의 대상인 신탁등기를 특정하여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바, 다만 이전등기의 대상인 소유권등기와 말소등기의 대상인 신탁등기가 같은 순위번호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청정보의 내용 중 “말소할 사항”에 관하여는 그 제공을 생략할 수 있다.

(2019. 6. 3. 부동산등기과－1331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87조, 부동산등기규칙 제43조, 제144조

[9] 대장상 이전등록이 된 개방형 축사가 증축됨으로써 「축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등기능력이 인정되는 경우의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인

개방형 축사가 건축물대장 생성 당시에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않아 「축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등기능력이 인정되지 아니하였으나, 이후 대장상 소유권이전등록을 받은 자가 이를 증축하여 연면적이 200제곱미터를 초과하게 되었다면 이 특례법에 따른 등기능력이 인정되는바, 이 경우에는 그 개방형 축사를 증축하여 등기능력을 갖춘 자를 건물로서의 개방형 축사에 대한 최초의 소유자로 볼 수 있으므로, 그는 건축물대장정보를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정보로서 제공하여 그 개방형 축사에 대하여 직접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019. 6. 10. 부동산등기과－1398 질의회답)

참조조문 : 축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4조, 부동산등기법 제65조

[10] 1개의 부동산에 관하여 여러 개의 순위번호로 지분취득등기를 한 공유자의 지분 전부에 대한 이전등기신청

1개의 부동산에 관하여 별도 순위로 지분취득등기를 한 공유자가 하나의 등기원인에 의하여 자신의 지분 전부를 여러 명에게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 그 지분이전등기는 1건의 신청정보로 신청할 수 있다.

(2019. 6. 10. 부동산등기과－1399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25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356호, 제1313호

[11] 공유물분할화해권고결정에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현물분할을 내용으로 하는 공유물분할에 관한 판결이 확정된 후 그 판결에 따른 등기신청 전에 일부 공유자의 지분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다른 공유자는 자신이 취득한 분할부분에 관하여 위 제3자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제3자 명의의 지분에 대하여 자신 앞으로의 이전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으나, 현물분할을 내용으로 하는 공유물분할에 관하여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후 그 결정에 따른 등기신청 전에 일부 공유자의 지분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에는 위와 달리 다른 공유자는 자신이 취득하는 것으로 정해진 분할부분에 관하여 위 제3자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제3자 명의의 지분에 대하여 자신 앞으로의 이전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는 없다.

(2019. 6. 11. 부동산등기과－1420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220조, 제231조

참조판례 : 대법원 2013. 11. 21. 선고 2011두1917 판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607호

[12] 갑에서 을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에 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시 기록된 거래가액에 대한 경정등기신청 가부(소극)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갑이 종전의 거래신고 내용 중 거래가액에 관하여 허위 신고를 이유로 다시 거래신고를 하여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을 재교부받은 경우, 갑은 이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 신청착오를 원인으로 거래가액을 경정하는 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나, 갑이 그 부동산을 을에게 매도하여 을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미 마쳐졌다면 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현재 효력 있는 등기가 아니므로, 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에 기록된 거래가액에 대하여는 이를 경정하는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2019. 6. 12. 부동산등기과－1436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32조

참조선례 : 2007. 06. 04. 부동산등기과-1862 질의회답, 2012. 05. 18. 부동산등기과-1006 질의회답, 2007. 03. 12. 부동산등기과-850 질의회답, 2006. 10. 23. 부동산등기과-3166 질의회답, 등기선례 3-674,  4-540, 7-348

[13] 1필지의 토지 위에 주거시설과 비주거시설을 별개의 동으로 건축하는 경우 구분건물의 대지권비율

주택건설사업 시행자가 1필지의 토지 위에 집합건물인 주거시설과 비주거시설을 별개의 동으로 건축하기로 하고 각 구분건물의 대지권비율을 그 전유부분의 면적비율에 따라 정하였으나, 이후 건축 과정에서 비주거시설의 연면적이 증가되었음에도 주거시설에 속하는 구분건물의 대지권비율은 종전 그대로 둔 상태에서 비주거시설에 속하는 구분건물의 대지권비율만을 변경하였다면 결과적으로 각 구분건물의 대지권비율이 전유부분의 면적비율과 달라졌으므로, 이 구분건물에 대한 대지권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이러한 내용이 기재된 규약이나 공정증서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야 한다.

(2019. 6. 17. 부동산등기과－1466 질의회답)

참조조문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제2항제2호

참조판례 : 서울고등법원 2018. 11. 30. 선고 2018누 51739 판결

[14] 근저당권말소등기를 신청할 때에 피담보채권이 소멸하였음을 증명하는 대출완납확인서를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로서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근저당권은 피담보채권의 소멸에 의하여 당연히 소멸하는 것은 아니고 근저당권설정계약의 기초가 되는 기본적인 법률관계가 종료될 때까지 계속 존속하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로서 근저당권이 소멸하였음을 증명하는 근저당권 해지증서 등을 제공하여야 하며, 단지 피담보채권이 소멸하였음을 증명하는 대출완납확인서 등을 제공할 수는 없다.

(2019. 6. 19. 부동산등기과－1482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27조, 민법 제357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458호

참조선례 : 등기선례 6-231

[15] 건설대지상에 멸실예정인 대지권등기가 마쳐진 구분건물이 존재하는 경우 「주택법」 제61조제3항에 따른 금지사항부기등기의 신청 방법

대지권등기가 마쳐진 구분건물이 아직 멸실되지 아니한 상태로 건설대지 상에 존재하는 경우, 이 구분건물에 대하여는 위 금지사항 부기등기를 신청할 수 없으며, 또한 토지 등기기록에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가 마쳐진 상태에서는 대지에 대하여만 위 금지사항 부기등기를 신청할 수도 없으므로, 이 대지에 대하여 금지사항 부기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분리처분가능 규약(공정증서)을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 구분건물에 대한 대지권변경등기(대지권등기를 말소하는 의미)를 신청하여야 한다.

(2019. 6. 21. 부동산등기과－1505 질의회답)

참조조문 : 주택법 제61조제3항,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616호, 제1617호

[16]  신탁등기신청 시 신탁원부 작성을 위한 정보로서 “수익자의 성명 및 주소”에 관한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신탁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수익자의 성명(명칭)과 주소(사무소 소재지)”를 신탁원부 작성을 위한 정보로서 제공하여야 하지만, 「부동산등기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경우에는 이를 제공할 필요가 없는바, 이 외에도 신탁을 설정할 때에 수익자를 지정할 권한을 갖는 자를 정한 경우나 수익자를 지정할 방법을 정한 경우로서 아직 수익자가 특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수익자의 성명과 주소”를 신탁원부 작성을 위한 정보로서 제공하지 아니하고 신탁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019. 6. 25. 부동산등기과－1539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81조, 제86조, 신탁법 제58조, 제67조제1항, 부동산등기규칙 제139조제3항

[17] 갑과 을이 합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갑 지분 전부에 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갑과 을이 합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갑의 상속인 병이 상속을 원인으로 갑 지분 전부에 대한 이전등기를 신청한 경우, 등기관은 「부동산등기법」 제29조제5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여야 할 것이나, 이러한 등기신청이 수리되어 병을 공유자로 표시한 지분이전등기가 이미 마쳐졌고 이 상태에서 을의 상속인 정 또한 상속을 원인으로 을 지분 전부에 대한 이전등기를 신청하였다면 형식적 심사권밖에 없는 등기관으로서는 이 등기신청을 수리하여 정을 공유자로 표시한 지분이전등기를 실행할 수밖에 없다.

(2019. 6. 26. 부동산등기과－1540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717조제1호, 제719조, 부동산등기법 제29조제2호, 제5호,              제58조, 제100조, 부동산등기규칙 제43조제1항제6호, 제52조, 제             159조

참조판례 : 대법원 1994. 2. 25. 선고 93다39225판결, 대법원 1987. 6. 23. 선             고 86다카2951 판결, 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29240 판결,             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다33214 판결, 대법원 2006. 4. 28. 선             고 2005다74115 판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911호

참조선례 : 등기선례 8-222

[18] 거주불명자인 상속인의 채권자가 상속등기를 대위신청하는 경우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야 하는 상속인의 주소증명정보

1. 상속인의 채권자가 상속인을 대위하여 상속등기를 신청할 때에 그 상속인이 거주불명자로서 그의 주민등록표에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 단서에 따른 행정상 관리주소가 등록된 경우에는 그 행정상 관리주소를 상속인의 주소로 제공하여야 한다.

2. 재외국민인 상속인의 채권자가 상속인을 대위하여 상속등기를 신청할 때에 상속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로서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가 주민등록을 한 사실이 있다면 주민등록표등본·초본을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로서 제공할 수 있는바, 이 경우 상속인의 주소는 주민등록표상의 최후 주소를 제공하여야 하므로 「주민등록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행정상 관리주소가 최종적인 주소로 등록되어 있다면 이 주소를 상속인의 주소로 제공하여야 한다.

(2019. 6. 26. 부동산등기과－1545 질의회답)

참조조문 : 주민등록법 제10조의2, 제10조의3, 제19조, 제20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218호, 제1665호

참조선례 : 등기선례 7-74

[19] 법정상속등기를 마친 후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이 있는 경우 상속등기에 대한 경정등기 신청 절차

1. 상속재산분할의 심판에 따라 상속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등기원인을 ‘심판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그 연월일을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 하여야 한다.

2. 또한, 법정상속분에 따라 여러 명의 공동상속인들을 등기명의인으로 하는 상속등기를 마친 후에 그 공동상속인들 중 일부에게 해당 부동산을 상속하게 하는 상속재산분할의 심판이 있어 이를 원인으로 상속등기의 경정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등기원인을 ‘심판분할’로, 그 연월일을 심판의 확정일로 하고, 경정 전의 등기원인인 ‘상속’을 ‘심판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경정 전의 등기명의인을 심판분할에 따라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상속인으로 경정한다는 뜻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2019. 6. 26. 부동산등기과－1546 질의회답)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675호, 제1564호

〈기 록 례〉

【 갑 구 】 (소유권에 관한 사항）
순위번호	등 기 목 적	접 수	등 기 원 인	권 리 자 및 기 타 사 항
2	소유권이전	2019년5월3일 제4000호	2019년5월1일 상속	공유자 지분 3분의 1 이대한 701115-1201257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21(서초동) 지분 3분의 1 이민국 680703-1562316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25(공덕동) 지분 3분의 1 이겨레 750614-1035852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덕궁길 105(원서동)
2-1	2번소유권경정	2019년6월3일 제5000호	2019년5월27일 심판분할	등기원인 심판분할에 의한 상속 공유자 지분 2분의 1 이대한 701115-1201257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21(서초동) 지분 2분의 1 이민국 680703-1562316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25(공덕동)

[20] 대지권등기가 마쳐진 구분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 및 신탁말소등기와 토지에 대한 신탁말소(또는 일부말소 의미의 신탁변경)등기의 신청 방법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갑 소유명의의 토지에 대하여 수탁자 을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를 마친 다음, 을이 이 토지 위에 구분건물을 신축하여 그 신축건물에 대하여 을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갑을 위탁자로 하고 을을 수탁자로 하는 신탁재산처분에 의한 신탁등기, 그리고 위 토지를 대지권의 목적으로 하는 대지권등기를 마친 상태에서 구분건물에 대하여 분양계약을 원인으로 수분양자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와 신탁재산 귀속을 원인으로 위탁자 갑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그 등기신청 방법은 다르지 않다. 즉, 두 경우 모두 구분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말소등기를 1건의 신청정보로 일괄하여 신청하고, 이와 동시에 별개의 신청정보로 토지에 대한 신탁등기의 말소등기(또는 일부말소 의미의 신탁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2019. 6. 26. 부동산등기과－1550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25조, 제82조, 제87조, 부동산등기규칙 제139조,              제144조

참조선례 : 2018. 04. 19. 부동산등기과-929 질의회답

[21] 여러 개의 부동산에 대한 1개의 처분금지가처분결정에서 피보전권리의 채권자가 각 부동산별로 다른 경우 일괄촉탁 가부(소극)

등기의 신청은 1건당 1개의 부동산에 관한 신청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고, 다만 등기목적과 등기원인이 동일한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일괄신청이 허용되는바, 촉탁에 따른 등기절차는 원칙적으로 신청에 따른 등기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므로 일괄촉탁도 법령이 정한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된다. 1개의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이 있더라도 그 목적물인 부동산이 여러 개이고 부동산별로 피보전권리의 채권자가 다르다면 가처분등기의 등기목적은 같으나 등기원인이 동일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일괄촉탁을 할 수 없고 부동산마다 각각 별건으로 촉탁을 하여야 한다.

(2019. 6. 27. 부동산등기과－1557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22조제2항, 제25조, 제29조제5호, 부동산등기규칙             제65조